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7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 등으로 국내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에 대해 설날과 추석 기간에 한하여 그 가액범위를 두배로 하려는 것임
-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9명 중 18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6
- 반대 5
- 기권 8
- 표결 불참 96
가결선 10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국민의당
- 열린민주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정무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9명이에요.
- 국민의힘 7
- 더불어민주당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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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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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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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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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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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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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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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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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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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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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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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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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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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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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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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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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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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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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