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29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에 관한 근거를 신설ㆍ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자연ㆍ문화 경관 및 지형ㆍ지질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되어 왔으나 국내 생물종의 43.8%, 멸종위기종의 65%가 서식하고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와 구조ㆍ치료 사업 등에 관한 법적 근거 규정 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국가 핵심보호지역인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유래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ㆍ관리 방향을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립공원 내에서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에 관한 근거를 신설ㆍ명시함으로써 법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공단의 사업에 있어 국립공원 내 야생동물 질병관리 및 구조ㆍ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사업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9조제1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3명 중 17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7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9

가결선 87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