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98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사건의 배,보상 기준 개정안을 근거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4ㆍ3사건의 배,보상 기준 개정안을 근거하여 보상금을 법률로 규정하고자 함. 또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 결정과 보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주4ㆍ3에 준하는 위원회로 구성하여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위원회 운영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의 구성을 제주4ㆍ3사건 심의위원회 구성에 준하게 규정함(안 제4조).
나. 희생자 보상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함(안 제11조).
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
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
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
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