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8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패러다임이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방식에서 업무의 생산성 향상 및 혁신주도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이용률이 OECD 33개국 중 27위로 기업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이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음.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로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이 주목받고 있고, 이를 이용한 ICT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 기업이 기존 자체시스템(On-premise)을 클라우드컴퓨팅으로 전환하거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여 정보처리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클라우드컴퓨팅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미래먹거리 확보에 나서야 할 때임.
이에 내국인이 클라우드컴퓨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고,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는 공제율을 높임으로써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5 신설, 제144조제1항ㆍ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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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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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