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390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고 제주4.3사건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위자료라는 용어 대신 배상으로 규정하고 보상금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결을 기초하여 산정 함(제16조).1.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8천만원2.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4천만원3.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는 8백만원4.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의 형제에 대하여는 4백만원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1-11-29), 같은 법률명(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