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984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하여 과도한 요금을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하되,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현행법령을 위반하여 직업소개에 대한 요금을 과도하게 받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받는 과태료의 수준이 미미하여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형벌 부과 규정으로 전환하여 과도한 요금을 받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호의2 신설, 제50조제1항제1호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2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