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51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공연예술인 육성, 공연시설 확충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공연 문화 향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2018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에 있어 ‘발표ㆍ전시ㆍ공연 시설의 부족’이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고, 관람 시 편의시설ㆍ보조도구 등 접근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는 등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 공연예술인의 공연 기회 보장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공연시설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호의2ㆍ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39명 중 238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20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238
- 반대 0
- 기권 1
- 표결 불참 60
가결선 120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