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568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교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게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교육부소속 공무원 등 공무원과 변호사, 교수 등 50%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당지시, 성희롱 등 대학에서 학생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에 학생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학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