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276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문화재 및 유물 등을 보관ㆍ전시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박물관 관장의 문화재 및 전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 경험 유무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의 보존과 관리, 전시 활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의 관장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공무원이 맡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순환 배치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8
  • 무소속 1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