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4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강화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연합회의 책임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상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사무실 확보나 상근 직원의 안정적 고용이 힘들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강화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연합회의 책임성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66조제5항 및 제7항, 제66조제8항 신설, 제72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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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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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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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