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具滋根
국민의힘 현재 소속
- 선거구 경북 구미시갑
- 생년월일
21대 국회
경북 구미시갑 지역구 · 미래통합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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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신장애”를 위원 등의 해촉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해양정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자산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CCTV의 영상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함 서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단체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4명 반영 폐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의 주체인 교육감에게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에 미리 학교시설 설치 및 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확보된 학교용지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0명 폐기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국적회복허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연령을 현행 만 65세에서 만 55세로 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국적제도의 운용을 도모하고자 함 김석기 등 14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정보 공개에 있어서 한국수어 통역,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 장애 유형별로 적합하게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소방청장 등이 소방안전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2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격리자 투표에 있어서도 본인확인 절차를 비롯한 투표용지 수령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격리자의 사전투표 시 본인확인 절차를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황보승희 등 13명 폐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 중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준용규정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인 제53조제5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반영 폐기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병원을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진료를 거부하는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의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에는 그 인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1명 폐기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ㆍ농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농협중앙회장도 1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만희 등 12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함)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법률 확정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청 소속 담당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박성민 등 10명 법률 확정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 또는 국외 유학 등의 휴직 사유를 별정직공무원의 휴직 사유에 규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 김형동 등 19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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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여 벤처기업등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고 벤처기업등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성과평가 내용을 명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ㆍ행정적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자 함 이달곤 등 12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달곤 등 13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고,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수당 및 실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분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1명 반영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그 지역의 인구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장사시설이 부족하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사설화장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화장시설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자 함 황보승희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2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휘발유나 경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20을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정우택 등 12명 폐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 등 15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종성 등 11명 반영 폐기 -
중앙선거관리위원장(노정희)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에 확실한 동기를 부여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수협중앙회장도 2기 내에서만 계속 재임(在任)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선교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이종성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등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농·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반영 폐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은 채무자가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출원리금과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고, 채무자의 해외이주계획 또는 유학계획 등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자 함 조경태 등 10명 법률 확정 -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품질명장 선정에 대한 근거를 법률 차원에서 마련하고, 일시장려금 및 활동장려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국가품질명장협회의 설립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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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 낙후된 1기 및 2기 신도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기업 유치 및 광역교통망 구축 등 자족기능을 갖추도록 하고,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게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을 제공하며,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에 대한 우선 분양, 임대주택 입주기회 제공, 이주전용단지를 만들어 재정비 과정에서 이사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집값이 들썩이거나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등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송석준 등 17명 반영 폐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략 규탄 및 우크라이나 평화 회복 촉구 결의안 조태용 등 24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함께 개정하여 무상양여 특례의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폐기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의 철도보호지구의 범위를 철도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조정하여 노면전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상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서범수 등 12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 김용판 등 12명 법률 확정 -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경우 그 사망일 전날을 승진일로 해 승진 예정 계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함으로써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고자 함 김용판 등 12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 등 18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재인정부 들어 신설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문재인정부 이전 상태인 1세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한해서만 중과세율 10%를 부과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자 함 추경호 등 17명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아 여객자동차터미널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 김은혜 등 16명 폐기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송달장소를 송달받을 자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송달받을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공시송달 하도록 함으로써 송달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보험사무대행기관 인가취소 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고,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함을 명시하여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한 인사 업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의원의 총정수 조정 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30으로 확대하고, 인구 3만명 이상 자치구ㆍ시ㆍ군의 지역구시ㆍ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여,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인구수 외에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고자 함 조해진 등 10명 반영 폐기 -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경우 인근 주민의 참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유산 가치 향상을 위한 주민 지원사업을 확대함과 동시에 향후 등재 시 참여 유인을 확대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조치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법에 명확히 하고, 국회의 시정 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처리가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를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무부장관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에 대하여 소명하도록 함으로써, 시정 요구 사항 조치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에 원자력을 포함하여 원자력에 대한 녹색산업 분류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맞추는 한편,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박진 등 40명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태영호 등 12명 폐기 -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유재산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지역 발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원계획의 타당성 검토 주기와 관계없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용도를 정하여 자연공원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5년 이내에 정하여진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공원으로 환원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서일준 등 12명 폐기 -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 등 12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보험급여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한 경우 이를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정보 요청을 방지하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프라이버시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이종배 등 10명 폐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임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경우 위임인의 사망 후에도 종료되지 않도록 명시하며,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피상속인이 장례 및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하여 무연고사망자의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고 함 홍석준 등 11명 폐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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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조합법」제32조에 따른 대의원의 다른 조합 임직원 겸직금지 조항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ㆍ복리 증진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까지 겸직금지의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하여 이를 개선하고자함 김선교 등 10명 폐기 -
경주기계천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안 경주기계천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심사를 통한 명예회복과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0명 폐기 -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섬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행정선을 이용하여 사람을 운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1명 반영 폐기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통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섬지역에 대하여 낚시어선업자가 도선사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섬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환자 후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어선을 교통수단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섬 지역의 주민을 운송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수단이 미비한 섬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점식 등 10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업의 주된 업종 변경을 허용하고, 피상속인 지분요건을 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30%에서 15%로, 비상장법인의 경우 현행 50%에서 30%로, 보유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고, 상속인의 가업 종사 기간을 현행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동종업 종사 기간도 포함하는 등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여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반영 폐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입원의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2명 폐기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청각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2명 폐기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의 근거 및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5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1명 폐기 -
반영구화장사법안 「반영구화장사법」을 제정하여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업을 양성화하여 반영구화장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홍석준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이용대상에 관한 자료와 예방접종ㆍ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이용을 추가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미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방역조치 기간 동안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손실에 대해 분명한 보상을 하기 위해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손실보상 근거를 헌법원리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철규 등 10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의 통신자료가 제공된 경우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함 권명호 등 23명 반영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철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가 본인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통보제도를 두고, 자료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하여 자의적이고 무분별한 통신자료 요청을 방지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반영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건조정위원회의 최소한의 활동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이견 조정’을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활동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예지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주차장, 필로티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김예지 등 10명 폐기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철규 등 10명 법률 확정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김진욱) 사퇴 촉구 결의안 김기현 등 105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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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석기 등 15명 폐기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에게 임시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김용판 등 10명 폐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 및 영상투표의 보관을 녹화한 영상정보를 선거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위ㆍ변조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도읍 등 10명 폐기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용업소에서 사용 가능한 미용기기에 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용기기의 안전관리와 미용기기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별도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다주택자로 구분되는 불합리함을 제거하고 세액도 별도로 계산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추경호 등 14명 폐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른 중장기감축목표 및 부문별감축목표 이행현황의 점검 결과에 따른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이행실적,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실적 및 공공기관기후위기적응대책 이행실적 등을 정부업무평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공공기관 및 단체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고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에 기업의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부패 근절,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비재무 정보가 공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폐기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운행 기간 완료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은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 물량을 고려하여 의무운행 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등의 유용을 막고자 함 박대수 등 14명 폐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 등 10명 폐기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인 등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임대인의 실거주 증명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임대차 분쟁 발생 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 등의 실거주 확인을 위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효성 있는 보고ㆍ검사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공급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하여 보고ㆍ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처분권한이 있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하영제 등 10명 반영 폐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밀원수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자원의 가치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양봉 농가의 수익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2명 폐기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책임을 지울 경우 해당 직원의 직급 및 직위, 근무기간을 고려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하영제 등 10명 폐기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현행법 규정을 삭제하고, 이전계획에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집무실의 분원을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정진석 등 49명 반영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 등 11명 반영 폐기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한무경 등 10명 반영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례 제정의 기본이 되는 법령의 내용을 정비하여 액화석유가스시설 중 노후화되고 불량한 가스시설을 개선하여 사용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원 주체를 명확히 해 액화석유가스 업계의 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최승재 등 1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