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827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면전차는 저탄소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투자비가 적게 들고 도시 재생의 효과가 있어 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면전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런데 과거 철도부지로 기능하였다가 노선이 폐지되어 철도폐선부지가 된 토지를 노면전차 전용도로 및 전용차로로 활용할 수 있다면 사업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현행법상으로는 행정재산인 국가 소유의 철도폐선부지는 무상양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이 과중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폐지된 특정 노선 및 역의 부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노면전차를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면전차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범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8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2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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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