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298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규모(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거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는 건축물의 문화적 이미지를 부여하고 지역 주민의 예술체험 및 예술가의 창작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러한 취지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통해 미술작품뿐만 아니라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인 ‘공연’ 분야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ㆍ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공연법」 제2조에 따른 공연을 개최하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제안자가 철회했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철회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