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7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 설립의 주체인 교육감에게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에 미리 학교시설 설치 및 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확보된 학교용지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보다 작은 규모의 개발사업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사업지 내외에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에 따라 학교용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주민이 입주하는 시점까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가 착공되지 않아 먼 거리에 위치한 기존 학교로 통학하여야 하는 불편이 지속되는 등 학교 설립이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 설립의 주체인 교육감에게 학교용지가 확보된 시점에 미리 학교시설 설치 및 학교 설립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확보된 학교용지 내에서 적절한 시기에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