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