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70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역외거래는 조세 포탈에 대한 단서포착이 어렵고 적발에서 과세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장기의 부과제척기간이 필요한바, 현행 부과제척기간으로는 역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 포탈을 제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국세청에 따르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2019년 약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국가의 과세권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큼.

이에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기획재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23-11-30), 같은 법률명(국세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