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가구와 노인가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2019년 대비 47만 가구가 증가(8.0% 증가)하였음.
그런데 높은 수준의 반려동물 의료비로 인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다가 병에 걸리면 유기하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어 이이 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바, 국가적 차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가계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2021년 12월, 「수의사법」 개정에 따라 동물 진료의 분류체계 표준화 및 진료비용 게시 등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동물 진료 과정과 진료비용 등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 신뢰도가 높아질 것임.
이에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도입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