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384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운행 기간 완료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은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 물량을 고려하여 의무운행 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등의 유용을 막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한 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고 있고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의무운행 기간을 넘긴 저공해자동차의 수출이 늘어나면서 대한민국의 보조금 등 지원금이 타국의 대기환경개선에 쓰인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이 증가하는 원인은 구입 보조금 등이 지급되지 않는 타국의 중고차 거래 가격이 보조금 등이 지급되는 대한민국 내 시세보다 높기 때문이며, 앞으로도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대수 증가에 비례하여 수출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의무운행 기간 완료 이후에도 환경부장관은 중고 저공해자동차의 수출 물량을 고려하여 의무운행 기간을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 등의 유용을 막고자 함(안 제58조제4항 단서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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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