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098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청 소속 담당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등이 있고 이를 국가교통체계에 보급ㆍ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교통신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불과 99건의 교통신기술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타 기술인증에 비해 신청이 저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교통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해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청 소속 담당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여 교통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발주청은 교통신기술이 기존 교통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한 경우 해당 교통신기술을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도록 함(안 제102조제4항 신설).
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 및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교통신기술 적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함(안 제102조제5항 신설).
다. 교통신기술 기술개발자가 건설사업자와 신기술의 사용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102조의2제1항 신설).
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19조제3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97명 중 18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9
- 반대 1
- 기권 7
- 표결 불참 102
가결선 9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