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4054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에게 임시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최근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 또한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잔혹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고, 현행법상 형사사건을 저지른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년범에 대한 신병확보수단 마련 및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찰에게 임시조치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적정한 형사제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함(안 제4조제1항제1호).

나.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에 대하여 사건을 조사하는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년부에 제18조제1항 각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소년이 형 집행 중 법 적용 연령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 일반 교도소에서 형을 집행하도록 함(안 제63조 단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힘 9
  • 무소속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