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함)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청각장애인은 시각 및 청각 기능이 함께 손상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과는 전혀 다른 소통방법을 가지고 있고 복지욕구 또한 다르지만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나 복지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시청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의 경우 대다수 활동보조인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식사 준비, 청소 등 단순 생활보조에 그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활동보조 지원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에 대하여 그 이동과 일상생활의 활동에 있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통역사 또는 촉각을 활용한 수어 통역사(촉수화통역사를 말함)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으로서 촉수화통역사를 양성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및 제71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83명 중 183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92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83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15

가결선 92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 한국의희망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국민의힘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