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1511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상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에 공익신고자인지 여부를 확인받는 별도의 절차가 없어 공익신고 접수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음. 또한, 「조세범 처벌법」 등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국세 포탈 등을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더라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가 어려움.
이에 국민 일반에게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경우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권익위가 확인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조세범 처벌법」 등을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하며, 그 밖에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신고자 확인 절차 마련(안 제8조의3 신설, 제31조)
공익신고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면서 허위의 신고나 부정한 목적의 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게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신고자 보호 대상 확대(안 제9조, 제26조, 별표)
「조세범 처벌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로 추가하여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또한, 「조세범 처벌법」 추가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규정과의 충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신고 처리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신고자 색출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안 제12조, 제30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거나 이를 요구·지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정무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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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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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