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高榕진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0대
- 21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노원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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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 기동민 등 11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살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살포 시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남북관계의 악화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검진 자료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16명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폐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국적동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내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90일 이상’에서 ‘180일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LPG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인 차량에 대해 일반 국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2021년 1월부터는 배기량과 상관없이 모든 차종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3명 폐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와 함께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기재방법 및 서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며, 미제출 시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장설립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을 현행법 상 창업자와 동일하게 창업 후 7년이내 공장 설립하는 창업자까지 확대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 등 10명 법률 확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거울 등 다른 물체에 반사된 신체 이미지 또는 모니터 등에 표시되는 신체 이미지를 다시 촬영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한 재촬영 및 반포 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려는 것임 박재호 등 14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5명 폐기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인 공제회 대의원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법 취지에 맞는 기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의 성격이 과학기술분야를 주업으로 하는 기관인지에 대한 심의를 함으로써 회원가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6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5명 폐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연안여객 운송을 위한 해상교통을 육상교통과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체계에 편입하여 지원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공동으로 도서지역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윤영일 등 10명 반영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및 부과횟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이행강제금을 현실화하고, 피난계단 물건적치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중대한 건축법규 위반에 실질적 효력을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박홍근 등 10명 반영 폐기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조치승인 대상 대형폐기물 등을 설계승인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제원자력기구 운반규정에 부합하기 위해 대상을 “운반용기”에서 포장재로서 최종 운반 대상물인 “운반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함 박홍근 등 11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박홍근 등 16명 반영 폐기 -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주거원칙과 주거종합계획에 따른 임대주택 등의 우선지원 대상이 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열악한 보호대상아동의 주거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박홍근 등 15명 법률 확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헌법불합치에 따른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여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게 하기 위해, 교원의 범위에 고등교육법의 교원도 포함하여 단기계약직 교수 등이 임금 및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 학교 측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함 박경미 등 12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트래픽 양 등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안정적이고 비차별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김경진 등 18명 반영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학대사건의 피해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피해장애인의 법적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0명 폐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간의 사회적 합의 성숙 및 최고금리 규제의 지속 필요성을 감안하여 2018년말로 최고금리 규제의 일몰을 정한 현행 대부업법상 부칙을 폐지하여 규제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연체가산이자율 규제가 적용되도록 법적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임 민병두 등 11명 법률 확정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기본계획에 북한지역의 동물, 식물 등 기념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향후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자연환경 조사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폐기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하여 제2의 라돈사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칠승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근로자가 추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 금지 등을 명문화하고,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피해 사실 및 허위 사실 등이 유포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막고 나아가 남녀평등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정성호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시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자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지원 범위를 생계지원, 법률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자살유가족의 심리적 회복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자연재난으로 인해 자녀를 긴급히 보호하여야 하는 경우 1회 2일, 연간 5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의 자녀돌봄재난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이재정 등 14명 반영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진급 선발위원회가 장교의 진급을 심사할 때에는 공식적인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무사령부의 월권을 방지하고자 함 김경진 등 15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동주택의 단지 내 도로를 이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건설사업주체 또는 관리자가 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과 횡단보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5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을 통한 자살자 모집, 자살 조장 정보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살시도 및 위험자 구조를 위한 정보제공요청, 자살예방 홍보 강화 등에 대한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현황 및 남북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의 에너지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ㆍ연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에너지 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남북한 에너지 교류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3명 폐기 -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 사항에 ‘남북한 물류의 교류협력 촉진’을 추가하고, 이에 관한 별도 조항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북한의 물류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남북한 상호 교류협력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5명 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능시험대행자가 제작결함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개인, 기업 및 단체 등에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제작결함조사의 원활한 수행을 통한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8명 반영 폐기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북한의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산업 관련 정책·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연구하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 분야의 남북한 교류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폐기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위생기준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정하여야 하고,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안전·위생기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결과를 일반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관한 상시적인 안전·위생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박병석 등 16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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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를 위한 조치를 강제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자의 기본신상정보 및 변경정보를 송달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송달과 관련한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민기 등 11명 폐기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지역사랑 상품권의 발행·유통 및 환급, 그 밖의 상품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지역사랑 상품권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1명 반영 폐기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권칠승 등 10명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로 하여금 목적물등의 납품 시기의 변동으로 인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도 증액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납품등의 시기가 지연되어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6명 법률 확정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7명 폐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의 경우 신고세액 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 강화와 조세정의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우 등 14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하는 매출액 규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규모가 10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확대함으로써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4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직접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에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재정적 지원의 중단이나 삭감 등 최소한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 등의 업무광고 내용이 성폭력범죄 피의자ㆍ피고인의 법률적 조력을 위한 것일 때에는 성평등 관점에 따른 건전한 성의식에 합치되는지,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인격이나 명예를 손상하는지에 대해 광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추혜선 등 10명 폐기 -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 등 10명 폐기 -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성범죄의 형이 확정된 자를 제외함으로써, 문화예술계의 성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법률 확정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성으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도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와 동일한 시간대가 적용되도록 하고, 시간대별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된 법문을 시간대별 제한되는 규정으로 바꾸어 법문의 표현을 통일시키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는 소방, 경찰, 농업, 측량 등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한 조종인력을 양성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으로, 인력 육성과 교육·훈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재정 등 11명 반영 폐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상담관이 상담 도중 형사처벌이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함을 인지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한 전문상담관 및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 부당하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군 생활에서 발생하는 기본권 침해를 최대한 방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우상호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발송신청 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노인학대 신고인에 대한 보호 및 피해노인의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하여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노인학대의 예방 및 사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예술흥행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려는 것입니다 금태섭 등 11명 폐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1명 폐기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과태료를 각각 1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로 상향함과 동시에 일부 의무 위반 사항은 종전보다 중한 수준의 과태료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혁 등 10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방접종 백신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생산·수입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국내 백신 수급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시에 백신의 수급불안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에 하천의 지정 등 주요 하천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하천관리위원회(중앙하천관리위원회 및 지방하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여 소방대원의 폭행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강창일 등 13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성희롱·성폭력 등 주요 성관련 징계사안의 경우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기준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서 사립학교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교육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2명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안 박주민 등 57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 매달 1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 입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반영 폐기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별도의 절차를 통하여 영장발부를 담당할 전담 법관을 선정하고, 심리를 담당할 재판부를 구성하며, 관련 사건을 국민참여재판 대상으로 둠으로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건에 관하여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자 함 박주민 등 56명 폐기 -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의 재정·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 국립대학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국립대학의 장은 교육비 등의 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재정·회계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학회계직원을 대학행정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2명 폐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 그간 운영되어 온 과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되, 이 법의 효력시한을 5년간으로 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반영 폐기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첫 단추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김병욱 등 10명 반영 폐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둘 이상의 학교 학생이 관련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재심기구를 일원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유은혜 등 11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 임대료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임대료 납부 방식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조정식 등 13명 폐기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다문화에 대한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
다문화교육 지원법안 다문화교육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지원 대책과 시스템을 체계화함으로써 다문화학생의 학교 적응과 교육격차 해소 그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3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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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정명령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청소년수련원 역시 유스호스텔과 청소년야영장과 같이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 이용에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0명 반영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임대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결제로 납부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마련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권칠승 등 11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 등 12명 폐기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태섭 등 12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약품 불법유통이 이루어지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이트의 차단, 게시물의 삭제 등을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윤소하 등 15명 폐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누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범죄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명문화하는 한편,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신고자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나아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로 인하여 부상당한 근로자 등 상담이 필요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사업주의 의무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상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송옥주 등 15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외에 요양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요양비 지급에서의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송기헌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중 남한과 북한 간의 교류 및 협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이러한 사업에 딸린 업무를 공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교류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0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