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 받거나 체류 관련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 사증을 발급 받거나 체류 관련 허가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공관의 장 등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사증발급 등의 신청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재외공관은 사증신청서류 등의 보관을 위한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공관당 일평균 약 5천∼6천장의 사증신청서류가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공간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우 2016년부터 사증신청서류를 전자화하였으며, 우리나라도 「특허법」에 따른 특허출원 서류 등은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일부 문서를 제외하고 전자문서로 제출되지 않은 서류를 전자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외공관 문서업무 및 공간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를 전자화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안 제9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법제사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2019년 4월 23일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법제사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4-04), 같은 법률명(출입국관리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