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을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주도록 의무화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판매촉진비용 비율 등 계약조건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등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등 계약조건을 공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제41조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