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950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남북정상이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18. 4. 27.)과 북미정상회담(’18. 6. 12.)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면서 각 분야에서 남북교류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남북경제협력과 연계한 관광산업, 지방자치단체 문화교류와 유적지 공동조사 등 문화예술·문화유산 및 관광분야의 교류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비정치적인 분야의 남북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들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조사가 미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여, 남북 협력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취약한 실정임.

이에 남북협력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의 발굴 및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연구·조사 및 교육사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의 문화교류 협력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호).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