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07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증인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증인의 신변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경우 피해아동은 응급조치, 임시조치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에 의해 보호를 받게 되나, 정작 증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 재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들은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지속적인 신변위협에 노출되어 있지만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이에 증인에 대한 보호장치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법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