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5124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근거하여 대통령명의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증서 발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하였지만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최대한의 예우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적을 상실한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제2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