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자형 선거공보의 발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해당 부대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에 대한 병역의무를 다하기 위해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의 경우에는 개별 행동이 어렵고 인터넷환경도 제한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선거공보 신청을 떠넘긴 것은 참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임.

이에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어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에 대하여는 발송신청 없이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