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6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첫 단추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이하 “서면계약”이라 함)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함에 따라 불공정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예술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재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적발은 예술인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서면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첫 단추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7-18), 같은 법률명(예술인 복지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