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486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첫 단추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6년 5월부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위해 문화예술용역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이하 “서면계약”이라 함)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서면계약 체결 문화가 아직까지 정착하지 못함에 따라 불공정 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워 예술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재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적발은 예술인의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면계약 체결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고, 서면계약 미체결 시 과태료 부과 이외에 시정조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서면계약 문화가 자리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보호하는 첫 단추인 서면계약 체결 문화의 정착을 위해, 서면계약 체결 여부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서면계약 의무화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조의3 및 제18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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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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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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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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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