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姜昌一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7대
- 18대
- 19대
- 20대
더불어민주당
-
기업 등의 안전관리위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기업 등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물론, 법인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1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서 35%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홍익표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불균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부가가치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지방소비세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홍익표 등 11명 법률 확정 -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탐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하여 역사적으로 재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1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중 본인이 지정한 자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증명서에 변경된 주민등록번호가 공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원보호를 통해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수금 지원금의 기준을 당시 일본국 통화 1엔당 2,000원에서 1엔당 93,000원으로 개정함으로써 국가가 이들이 당한 고통을 치유하고자 노력하려는 것임 김영호 등 10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한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200만원,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할 경우에는 연간 1,500만원까지로 확대하여, 노후준비가 부족한 세대의 자발적인 노후소득 형성을 지원하고자 함 정성호 등 10명 반영 폐기 -

의회지도자(홍진)상 건립의 건 홍영표 등 71명 가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퇴직일에 이 법에 따른 등록의무자가 되는 직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취업심사대상자로 보도록 하여 퇴직공직자와 취업기관 간의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하려는 것임 박주민 등 10명 폐기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 유치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고,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 등 129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초범의 기준을 음주운전 1회로 하고, 음주수치의 기준은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이에 따른 수치별 처벌 수위도 강화하기로 함 하태경 등 103명 반영 폐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하태경 등 99명 반영 폐기 -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등록자료 취득 권한을 명시하여 부마민주항쟁으로 희생된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홍익표 등 13명 법률 확정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우 등 129명 폐기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리감사관에 대한 개방형 직위화를 통해 윤리감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 조력의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 제재가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폐기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신경민 등 17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성태(BQS2021C) 등 266명 가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에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재해를 포함하고, 안전취약계층에 임산부나 환자, 저소득층, 실외사업장 근로자, 외국인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0명 폐기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통일을 준비하고 국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를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6명 폐기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45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학생에게 초·중등교육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폐기 -
자살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실천 결의안 주승용 등 61명 폐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중대범죄에 대해 범죄수익의 은닉ㆍ가장(假裝)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수익의 범죄자금으로의 재투입을 차단함으로써 범죄의 재생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0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 또는 사적공간에 있는 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형법」 제3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함 김영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홍영표 등 266명 가결 -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종대왕께서 호조에 영을 내려 측우기를 전국적으로 보급해 강수량을 보고토록 한 세종 23년(1441년) 8월 18일을 양력으로 환산한 9월 3일을 물의 날로 제정하여 날로 커지는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주승용 등 20명 폐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홍영표 등 265명 가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단체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약갱신 거절 또는 조건변경을 위한 통보기간을 임대차계약 만료일 12개월 전부터 6개월 전까지로 개정하고, 건물의 노후·훼손 등으로 인한 재건축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건축의 필요성을 승인받은 경우로 한정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퇴거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전대차관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성호 등 12명 폐기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ㆍ작동해야 하는 어선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부령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도록 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3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자, 동승자 등 보호자가 주·정차된 차량에 아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아동학대에 범위에 산입시켜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손금주 등 13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재난의 범위에 폭염, 한파를 포함시켜 다른 자연재난과 마찬가지의 정책적 지원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손금주 등 13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가 어린이 하차를 확인하는 장치를 하나이상 반드시 설치하여 항시 운영·관리하도록 하고, 설치를 위해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어린이 및 영유아의 안전을 제고하고 통학버스 운영자에게 현실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임 김한정 등 30명 반영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흡연실 설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흡연자들의 흡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국고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어 취업취약계층의 고용 의무 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의무를 둠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취업취약계층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폐기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치산자 선고를’를 ‘성년후견개시 심판’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백혜련 등 11명 반영 폐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의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고, 원사업자는 이를 양도·면제 등 처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의 체불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이인영 등 12명 폐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무처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사무처를 상설화하여 제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이 법 목적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오영훈 등 11명 반영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부가판권 시장에 대한 영상저작물의 저작자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게 부가판권 시장에서의 공정한 수입을 보장하려는 것임 오영훈 등 11명 폐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1항에 의거하여 청소년 삶의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위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중이나, 법률로 위임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 및 내용 등 행정조사로서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조사 대상자가 그 시기나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여 이를 보완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이해를 도우고자 함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휴대용 부탄가스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하여 부탄가스 캔의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폐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비의 지급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1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자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서영교 등 23명 폐기
-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훈 등 10명 폐기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사학 운영 및 대학재정 운용 등에 대한 이해도 및 수행 능력이 높고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추가함으로써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 대학구조개혁 작업과 폐지·폐쇄대학의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청산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오영훈 등 10명 반영 폐기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등의 임상시험부터 품목허가·제조·수입·판매·사용에 이르기까지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전주기 안전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여 의약품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4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심판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함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에 관하여 실효성 있고 민간 수요와 부합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폐기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의사상자 심사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법률 확정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보건의료정책 결정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법률 확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심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판단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전문적인 심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지닌 민간위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주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가 보다 균형되고 전문적으로 자문·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심의에 민관의 균형 잡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동민 등 10명 반영 폐기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업들이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의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 등을 침해하고 무단 사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에 대한 억제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침해·기술탈취에 대한 경종을 울림으로써 대한민국의 기술경쟁력을 조속히 향상시키고 M▒A를 활성화시켜 벤처기업·창업 생태계가 활기차게 움직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홍의락 등 10명 반영 폐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등 11명 폐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업자가 영화근로자 또는 영화근로자가 소속된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업무의 범위, 보수, 근로시간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 신체노출 장면에 있어 노출 부위, 장면의 의도, 촬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안 제3조의4), 영화업자는 영화 제작을 이유로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영화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인재근 등 10명 폐기 -
10ㆍ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등 18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는 홍수, 폭염 등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의 자연재해에는 물 부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홍수와 폭염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법률 확정 -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수의 순환, 재이용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수도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방공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함 소병훈 등 10명 폐기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남북교류협력의 일상적이고 다면적인 교류 형태인 북한주민접촉행위 중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를 법에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하여 자발적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경협 등 12명 폐기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에 대한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경협 등 12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고,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법안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50%를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 소관으로 ‘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면서,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10명 폐기 -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언어 취약 계층의 국어 사용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남북한 간 언어의 상호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등 관련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남북한 언어 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경미 등 11명 폐기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절차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방만 운영 및 부정수급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표창원 등 13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1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연장하는 등 청년고용 기업과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청년실업 문제 해소와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백재현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지연 등과 관련한 항공교통이용자의 사항별(원인별)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그 피해에 대한 구제의 기준을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에 대한 피해구제의 예측가능성과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경진 등 10명 폐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번호를 여권 수록 정보에서 제외하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없는 신규여권과 주민등록번호가 남겨진 유효한 여권과 함께 사용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여권 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수록하도록 하고, 여권을 현행과 같이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이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를 통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불편을 최소화화려는 것임 심재권 등 16명 반영 폐기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외교부는 행안부와 함께 관련 회의를 통해 2020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과 연계하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삭제하고자 추진 중임 심재권 등 16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규칙의 내용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그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업장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함 강병원 등 24명 반영 폐기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직장에서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반영 폐기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의 방지와 피해근로자의 구제절차 등을 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시정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조화로운 직장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강병원 등 23명 폐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7일의 기간은 이의신청 전에 법률자문 등을 위한 준비기간으로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의신청 등의 기간을 현행 7일에서 15일로 연장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대한 성별·연령별·시간대별 이용자 수 등 이용자의 인터넷뉴스서비스 이용행태를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3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업은 ‘타코미터기’로 휴식과 주행 등 운행시간과 휴식시간이 100% 추적이 가능한 만큼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택시운송업을 제외하여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임금산정 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했을 경우 그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 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택시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신창현 등 15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