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許琮植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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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노면전차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홍정민 등 10명 폐기 -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일본 영토 지도 내 독도 표기 규탄 결의안 백혜련 등 136명 반영 폐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의 소유ㆍ관리자가 방역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음성 지원 등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방역기기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2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져 공급질서 교란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폐기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청정수소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를 도입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대규모 수요 창출 및 수소경제 육성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송갑석 등 34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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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국민연금공단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혜영 등 14명 폐기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사가 선박의 이동명령, 방치선박의 제거명령 및 대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시설물 등의 처리시간·비용 절감과 항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폐기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 선원ㆍ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선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어기구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주요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 주도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회문제 해결 및 국민 편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폐기 -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 등 10명 법률 확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 등 19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행자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들여오는 농축수산물의 관세감면의 연간 한도를 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관세면제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수입산 농축수산물로부터 국내생산시장의 보호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윤재갑 등 10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친생부모 소재지의 관할 경찰서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동의 절차를 기존 우편방식에서 전화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7명 폐기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자가 될 자격을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사람에서 전체 보호대상아동으로 확대하여 입양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정위탁아동 또한 입양특례법에 따른 지원 혜택과 사후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5명 폐기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경우도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되, 해당 사람이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재산고지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 가능성을 근절하고, 공직윤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9명 폐기 -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지지 및 전 세계적 백신 공동개발 촉구 결의안 전혜숙 등 135명 폐기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계획적·조직적인 은폐·조작 사건, 고문·가혹행위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하여는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폐기 -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추진을 장려하는 것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탄소중립 대전환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5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백신 등 신속심사 허가된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이상 증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국가 등이 보상 비용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반 국민과 의료진의 백신 접종 수용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신현영 등 37명 폐기 -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법안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자 함 강병원 등 15명 반영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업자의 주요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고를 촉진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반영 폐기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검사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최종윤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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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영양,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서비스 및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건강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수요자 욕구 중심의 돌봄 제도로서 안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성주 등 10명 폐기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은행이 고객에게 폭언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고,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직원에게 일시적 휴직과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용협동조합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하는 한편, 「보험업법」,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 배진교 등 10명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외에 예방적 차원에서 고객 응대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보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보호조치를 통해 고객응대직원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하고자 함 배진교 등 10명 폐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고등교육을 총괄하는 국가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을 설립하여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를 공고히 하고자 함 김철민 등 42명 반영 폐기 -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광고의 대상, 광고 매체, 광고내용의 제한 등 광고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정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법무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법무사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사 또는 관세법인 등이 업무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관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두고자 함 김원이 등 12명 폐기 -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업무 등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매체와 내용을 규정하고,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둠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폐기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은 청년을 위촉하도록 하여 청년정책의 수립 과정에 청년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리사의 광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률서비스시장의 건전한 경쟁과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원이 등 12명 반영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기우려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의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어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 대하여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방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박영순 등 15명 반영 폐기 -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에 관한 법률안 자립하고자 하는 노인ㆍ장애인ㆍ노숙인 등 주거약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는 주거약자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법을 제정함으로서, 주거약자가 자신의 존엄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장혜영 등 11명 폐기 -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6년간 시행되어 온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과세표준ㆍ세율 및 세액을 조정하고 공제폭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과세구간을 세분화하여 이에 따른 재산세율을 각각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조항을 12억원 이하의 주택까지 확대함과 동시에 세율을 낮추고, 특례적용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병욱 등 12명 반영 폐기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체제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고 , 「평생교육법」상 불필요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평생교육법」에 이관하고자 함 유기홍 등 46명 폐기 -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유기홍 등 48명 폐기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양이원영 등 101명 반영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보호대상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우 등 12명 법률 확정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의 실질적 수행 범위와 기관을 확대하고, 협력 체계의 원활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및 전달체계의 범위를 넓히며, 책임의료기관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위탁 대상을 확대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법률 확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사용연수, 세대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하고 노후화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기대 등 12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등이 가입한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사유에 코로나19의 예방 백신 접종을 위한 휴무 및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소상공인등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예방백신 접종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요 정보통신망연결기기는 정보보호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주호영 등 284명 가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식량주권보호 의무 추가, 농지의 소유와 취득 및 처분 규정 강화, 농지 관련 불법행위 처벌 강화를 비롯해 농지전용 및 농지보전부담금 의제 조항 강화,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다른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고용보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예방접종 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김정호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4명 반영 폐기 -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농림지역 등 농지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이용계획에 부합하게 입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토지의 보전·관리를 도모하고 농지이용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3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 위반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권자를 현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2명 폐기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경우도 다른 방송사업자와 같이 이용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0명 폐기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등에서 학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 산업분야 등 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이 없는 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개설하는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찬대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단에 구상금협의조정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소송에 이르기 이전에 공단과 손해보험사 등이 청구액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소송의 감소와 구상금의 조기 환수, 이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및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김성주 등 10명 폐기 -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법률 확정 -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 운송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외국간 조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에는 이 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국제철도를 이용한 운송에 있어서 이 법과 조약이 다른 경우에는 조약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화하는 것임 김교흥 등 11명 법률 확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해학생의 금지행위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범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까지도 금지함을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학생에게는 사과, 전학, 퇴학 등 현행법에 따른 조치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함 박정 등 11명 반영 폐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송영길 등 10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부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감면받은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에 지급하도록 하여 택시 감차보상 사업 및 개인택시사업자 처우개선의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김수흥 등 11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하여 불법전매가 이루어진 경우 불법전매를 한 매도자뿐만 아니라 불법을 알고도 전매를 받은 매수자도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교흥 등 10명 폐기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등 11명 폐기 -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 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춘숙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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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홍영표 등 10명 폐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폭 변화된 시장상황에 상응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권익을 내실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 윤관석 등 13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항목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유치원교사 뿐만 아니라 그 밖의 직원 인건비를 추가하여 사립유치원의 회계시스템 도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폐기 -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설훈 등 73명 철회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배준영 등 10명 폐기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ㆍ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원격수업 또는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등 다양한 수업 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3명 폐기 -
간호법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세계 대다수 국가와 같이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 등 인력에 관한 총괄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숙련되고 전문성 있는 간호 인력의 지속적 확보와 감염병 치료와 대응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배치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각종 감염병의 퇴치 및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49명 반영 폐기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일 연 2회(4월, 10월) 법정화 및 투표 대상 확대, 전자주민투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위성곤 등 10명 반영 폐기 -
인종차별과 혐오로 희생된 교민에 대한 추모와 아시아계에 대한 차별금지 촉구 결의안 김주영 등 80명 가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 등 17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폐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에 대한 수신료의 감면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6명 폐기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7명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폐기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폐기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는 중개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수와 비례하여 채용하도록 하는 채용상한제를 도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및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다수의 선량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홍성국 등 36명 반영 폐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두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폐기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대 피해장애아동에게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대 피해장애아동이 적절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시ㆍ도지사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추가하여 설치ㆍ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양향자 등 12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평등 이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보고를 의무화하고, 면접 등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질문을 금지하도록 하며,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서 남녀 차별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하는 등 사업주의 성차별적 행위를 예방하고 여성의 근로조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해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회복하고자 함 강민정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 등 12명 폐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에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 실현 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이용선 등 11명 폐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사업주에게 백신 면역 적응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집단면역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사유에 자연재해와 함께 사회재난이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되도록 하고, 대상 지역을 국가 전역으로 넓히려는 것임 김정호 등 12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임 김정호 등 11명 폐기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학대행위자가 의무적으로 상담ㆍ교육 등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를 개선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민석 등 10명 법률 확정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위한 급식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맹성규 등 16명 폐기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성과보고서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및 결산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맹성규 등 18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반영함으로서 정부가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 있어 탄소 배출량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맹성규 등 17명 폐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게임물 이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물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범위에 이해충돌 원천방지 제도 및 실적을 점검하도록 추가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경영실적 평가상의 조치, 관련자의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정책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용빈 등 31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