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물 관련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게임물 이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물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운영자 그리고 이용자는 게임물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ㆍ이용하여 상호 간에 신뢰 구축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게임물 운영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 계정을 만들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 아이템을 생성한 뒤 이를 외부에 판매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 시스템 등의 오류를 이용하여 게임 아이템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는 등 게임물 관련자들의 부당한 행위로 선량한 이용자가 피해를 받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부당하게 생성ㆍ판매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로 이익을 얻은 경우 이로 인해 얻는 이익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게임물 관련사업자 또는 게임물 이용자의 부당한 개입을 방지하여 게임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건전한 게임물 이용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7호의2, 제7호의3 및 제3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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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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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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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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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