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0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창업기획자는 초기창업자의 선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수행하는 자로 1억원 이상의 자본금, 임원의 3년 이상 창업분야 근무경력, 2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보육공간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추면 등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300개 이상의 창업기획자가 등록되어 있으나, 2021년 1월 등록된 308개 창업기획자 중 110개사는 지난해 투자 실적이 전무하고 보육 실적이 전혀 없는 창업기획자도 140개사에 이르는 등 등록된 창업기획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창업기획자 관리ㆍ감독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창업기획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초기창업자에 대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기획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고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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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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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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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