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30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당사자는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0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된 85만 5,247여 건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량의 약 4.4%인 3만 7,965건이 취소됐는데 이 중 31.9%인 1만 1,932건이 신고가 갱신 건이었음.
이와 같이 취소된 거래신고는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호가를 높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하는 허위신고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허위신고는 아파트 가격 폭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불과한 문제가 있음.
이에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신고 또는 거래취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신고를 통한 시세조작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