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45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도종합계획 및 시·군종합계획 등 현행법에 따른 국토계획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임.
이러한 국토종합계획의 위상을 고려할 때 국토종합계획은 전 국토를 아우를 수 있는 선언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재 국토종합계획은 국토를 지목별로 보았을 때 국토의 약 11%에 불과한 공장용지 및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를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어, 농촌·어촌·산촌 등 비도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발전상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토지를 비롯한 국토자원은 개발 및 이용의 대상이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하는 대상이기도 한 점을 고려할 때,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을 도종합계획 등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이에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하는 내용에 농지 및 도서·산간과 농촌·산촌·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현행법의 일부 규정에 토지 및 국토자원의 보전에 관한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의 도시편향성을 해소하고 국토 및 국토자원의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