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7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학대를 당하여 비밀 전학한 피해아동의 학교, 학년, 반 등의 인적정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가해자인 부모에게 안내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결과,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학교를 찾아가 아동에게 위협을 가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일단 등록된 정보열람권자를 주기적으로 재인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정보열람권의 제한 여부는 피해아동이 소속된 학교 담임교사의 재량사항임.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5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