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0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에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 실현 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1월 美바이든 신행정부의 등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조성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음.

우리 정부는 그동안 한미관계와 남북관계의 핵심과제인 북핵 협상 및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보여왔다고 평가받고 있음.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바이든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만을 고집했던 ‘오바마3기’가 아니라 페리프로세스 등 북한과 유연한 교섭을 지속했던 ‘클린턴3기’ 행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음.

남북관계의 선제적 개선은 그런 점에서 바이든 신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대북제재라는 현실 아래에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찾아 실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며, 남북 보건의료협력, 자연재해예방 등을 위한 공동협의, 남북관광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등이 대표적 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재 남북관광교류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 기금의 용도에 남북 간 관광교류 활성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남북관광교류 실현 계기를 조성하고, 남북관광교류 사업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4호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공동발의 10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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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