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의 증상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더라도 2~3일간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의 증상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더라도 2~3일간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향후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이 본격화 경우 이상반응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혼란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의 참여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체계 완성을 위해 예방접종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이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의 경우 휴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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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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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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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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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