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근로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근로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시함(안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및 제79조의2).
라.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안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0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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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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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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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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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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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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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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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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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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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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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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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 제안자 10명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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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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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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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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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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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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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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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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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용어 풀이
- 대안
-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위원장 제안
-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