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위원장 대안 법률안 · 의안번호 21208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근로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근로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6 신설).

나.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시함(안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다.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하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및 제79조의2).

라.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원안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7명 중 177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9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77
  • 반대 0
  • 기권 0
  • 표결 불참 123

가결선 89명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무소속
  • 정의당
  • 기본소득당
  • 시대전환
  • 진보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0명이에요.

  • 더불어민주당 8
  • 국민의힘 2

원안마다 대표발의한 의원이에요.

반영된 원안 11건
처리 과정
  1. 소관위 상정

  2. 소관위 처리 · 대안가결

  3. 법사위 회부

  4. 법사위 상정

  5. 위원장 제안

    소관위원회가 원안들을 심사해 의결한 뒤 위원장 이름으로 냈어요. 그래서 제안일이 소관위 처리보다 늦어요.

  6. 본회의 상정

  7.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8. 정부 이송

  9. 공포

용어 풀이
대안
위원회가 심사한 법률안을 대신해 위원장 이름으로 새로 제안한 안이에요.
반영된 원안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위원장 제안
위원회가 심사해 의결한 안을 위원장 이름으로 제안한 거예요. 의결한 뒤에 제안하므로 제안일이 위원회 단계보다 늦어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정보’ 탭)

대안과 원안 국회 자료에는 대안과 원안을 잇는 칸이 없어요. 같은 소관위·같은 소관위 처리일·같은 법률명으로 잇고, 의안정보시스템 대안 화면의 ‘대안정보’ 탭에서 확인한 것은 더스탠스 확인표에 적었어요.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