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9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에 출연금을 지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9.12)에 따라 감염병 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진단제?백신?치료제 개발 등 전주기적으로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임상수행 및 실용화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출연금을 활용한 민간지원 기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사용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에 출연금을 지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6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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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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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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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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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