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82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확대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전국민 예방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정상적인 면역반응으로 발열, 근육통, 몸살 등이 광범위하게 일어남. 면역반응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방해를 줄 수 있음.
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 확대로 코로나19 방역체계를 조속히 완성하기 위해 심한 면역반응이 예상되는 예방접종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토록 함. 또 임금근로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일용직노동자 등도 예방접종 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대한 생활지원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70조의4).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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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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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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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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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