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787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전문가도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역학조사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감염병예방법 개정(‘20.9월 시행)에 따라 시군구도 역학조사관 배치 의무화 되었으나, 신규 역학조사관 중 다수는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상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장이 주관하는 2년 과정의 역학조사관 교육 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임명하지만, 법령상 수습역학조사관의 정체성, 직무 등이 명확하지 않아 교육 과정 수료를 독려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역학조사관 교육에 관한 규정」은 수습역학조사관이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에는 규정이 없어 법적 권한 행사에 제한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 권한, 의무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더불어, 현행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질병관리청 또는 시?도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 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 등의 업무 지원은 민간전문가로만 구성된 조직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민간전문가 외 개방형 직위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보건의료전문가도 포함하여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의 업무 역량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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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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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