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농업인이 8년 이상(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2021년 12월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액을 면제토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토지 양수자가 실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비농업인일 경우 불법적인 농지임대차나 직불금 부당수령 등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한편, 2021년 12월말로 종료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양도세 면제요건인 3년 경작에 대한 일몰규정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농업환경을 고려하면 당분간 이를 지속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대상을 전업농업인, 청년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3년 이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말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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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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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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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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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