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16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대 피해 등을 입어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해당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로 인해 공적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의 질 제고를 위해서라도 상담원 등 직원의 근무환경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직원의 업무량 및 근로조건 등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및 제5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