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3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두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가 상당히 의심되어 즉각적으로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를 분리하기 위해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결정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아동보호사건,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등 아동학대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여 이들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지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를 받은 판사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보호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아동학대범죄사건을 전담하는 아동학대범죄 전담판사를 두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54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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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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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