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8948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성과보고서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및 결산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사회는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2030년 예상 탄소배출전망치 대비 실제 배출량을 37% 감축함과 더불어 2050년에는 완전한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정부의 예?결산 과정에서 이에 대한 반영은 미흡한 상황임.
탄소인지예산제도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나 유사하게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9년 도입된 성인지예산서의 경우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는 행정비용에 비하여 예산환류에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평가되는 점을 감안할 때, 탄소인지예산제도 신설과는 별도로 각 사업의 탄소감축성과가 예산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결산보고서에 포함하는 성과보고서에 탄소 배출량 감소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예산 및 결산에 이르는 과정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맹성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