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1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10905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을 조속히 발견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거나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 중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에 대하여 해당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검체를 채취한 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적은 저조한 실정으로 실종아동 발견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는 경찰청장의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에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입소아동 등의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 후 법 규정에 따라 검체를 채취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히 구축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호자가 실종아동을 조속히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무소속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