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韓貞愛
더불어민주당 현재 소속
-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 생년월일
당선과 당적
- 19대
- 20대
- 21대
- 22대
더불어민주당
20대 국회
서울 강서구병 지역구 · 더불어민주당 당선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시 계좌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고,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 후 인력·시설·장비 및 교육훈련 실시 경력 등의 요건 변경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훈련교사와 훈련강사 모두 정부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유에 ‘피해 당사자가 가해자의 범죄혐의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피해 당사자의 피해 사실 고발행위를 두텁게 보호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친고죄로 개정함으로써 범죄의 처벌이 피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5명 폐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위해성 평가 및 안전에 관한 정보 생산 과정에서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우선적으로 이용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며,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제품 등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의 신청 또는 재해발생 경과 및 관련 입증자료 수집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폐기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으로 하여금 가스보일러 등과 같은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감지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판매토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6명 폐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정수급의 교사·방조에 대한 연대책임의 근거 규정 및 고액의 부정수급이나 상습적인 법 위반에 대한 공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20명 반영 폐기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물 관리여건과 패러다임의 변화를 고려하여 신규 댐 건설위주의 댐건설장기계획을 기존 댐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댐관리계획으로 개편하여 노후화된 댐 시설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자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적극 참여하여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의 등록·등록취소·폐업 업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로 이관하고, 징계 대상을 확대하여 개업노무사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 소속된 공인노무사의 위반행위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안 한정애 등 12명 법률 확정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함으로써 이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2명 폐기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현황과 기술수준 등을 반영한 등급제를 통해 우수한 절수성능 제품의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 절수설비에 관한 소비자 선택권 및 알권리를 증진시켜 국민인식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하며 실질적인 물 사용량 절약을 장려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급이 한 차례 행하여지는 경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도급인이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의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도록 하여, 왜곡된 임금체계를 바로잡고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에 따른 노사 갈등을 예방하고자 함 한정애 등 14명 폐기
-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협력사업인 ‘관광’, ‘보건의료’ 분야와 산림의 황폐화 방지 및 북한의 조림사업, 황사 및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등의 사업을 포괄하는 ‘환경’ 분야를 남북교류기금의 용도에 포함하여 규정하고자 함 한정애 등 15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각각 과태료를 상향조정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사무관계자 및 투·개표참관인의 수당 및 실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을 학대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록되지 않은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고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통해 동물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실험의 적용대상을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윤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을 규정하며,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살위험자 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 119구급대원 등에 대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에 자살시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며, 자살시도자 등의 자조모임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생태원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를 설치하고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3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 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법률 확정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장외영향평가서 또는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일회적으로 작성하도록 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사료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폐기물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나아가 대체시험방법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연구 및 지원과 그 활용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청년 등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일자리 및 숙련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신규입직자의 직무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들이 현장 기반의 도제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바, 이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기업에서 안정적으로 체계화된 교육훈련을 받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함 한정애 등 14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기한을 삭제하고, 부당해고등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하며, 아울러 부당해고등을 당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품 및 100분의 20이내의 지연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혈액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일정 기준 이상의 시설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운영하도록 하고, 동물혈액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동물혈액나눔사업을 권장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각급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소득·재산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자동차 관련 전산망의 자료를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조사 및 이용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불량제품의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할당대상업체의 시설가동이 1년 중 300일 이상 정지된 경우, 배출권 할당량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할당대상업체가 보고한 배출량과 인증한 배출량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물의 등록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동물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폐기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질병, 학업, 가족 간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대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폐기
-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석탄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등 석탄화력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 시대에 대응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 및 「철도사업법」에 따라 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교통약자의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속철도 승차권의 역사 내 판매 비율을 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변공원 일대에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공생문화 풍토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도산, 파산 이외에도 휴업·경영악화 등 사업주의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체당금을 지급하도록 그 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폐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개념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다음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2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6명 반영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적을 회복하는 외국국적동포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포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권경영의 도입·실천을 위한 공공기관의 노력이나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에서의 인권경영이 선언적 차원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를 전체 근로자에 적용토록 「근로기준법」에 병가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배상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물의 학대행위 금지 규정을 위법성의 경중에 따라 체계화하고 구체화하는 한편, 관련 처벌 기준을 상향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야생동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수단 파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기능대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의 적용 대상을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 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육아휴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함 한정애 등 15명 폐기
-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환경성질환 피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가습기살균제를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주 등에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분담금을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가습기살균제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사업주 등에게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그 분담금을 재원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에 따라, 부담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구제급여의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객 등의 폭언, 폭행, 그 밖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감정노동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폭넓게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려는 것임 한정애 등 13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업을 비롯한 관련 업종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불법 영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무자격자에 의한 반려동물의 진료 및 수술을 금지토록 하는 등 반려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나아가 반려동물에 대한 반려인과 국민적 인식 수준을 고려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한정애 등 19명 반영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을 모두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위촉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공익위원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역할을 제고하는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도록 하여 최저임금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제조물을 공급하여 발생한 사망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고 입증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일정기간 휴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적용 제외신청 사유를 제한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은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표할 때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도 합산하여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반영 폐기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일반 근로자와 같이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 예방과 고용촉진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기초심사자료에 사진 부착을 포함하여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1명 폐기
-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현행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근로자의 날과「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하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임함으로써 국민에게 “공휴일을 통한 휴식권”을 충실하게 보장하고자 함 한정애 등 10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하고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의 횟수에서는 이를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과 공휴일에 상당하는 특정한 근로일을 유급휴일로 주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한정애 등 11명 반영 폐기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등 14명 반영 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