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3828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배상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을 시행령 및 환경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 작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의회의 민주적 결정에 따른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여야 할 사항임.

이에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건강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지원과 국가의 배상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등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의료비, 간병비, 생활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나. 환경유해인자로 건강피해를 입었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그 인정을 신청하도록 하도록 함(안 제20조의3).

다. 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및 지원금의 기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0조의4).

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재검토위원회를 두어 신청인이 건강피해인정, 지원금의 지급대상 여부, 지원금의 기준 및 건강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를 재심사하도록 함(안 제20조의6).

마. 환경부장관은 피인정인이 유효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에게 미지급 비용 및 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9).

바. 환경부장관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건강피해를 입은 사람이 건강피해인정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해당 유족에게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10).

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피인정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후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유발한 자에게 그 금액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함(제20조의13).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